6월 3일 대선 후보별 기초연금·국민연금 공약 비교 총정리

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, 과연 어떤 후보가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줄까요?

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,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 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국민연금 개정안 핵심 요약

보험료율: 9% → 13%

소득대체율: 40% → 43%

시행일: 2026년 1월 1일

기타: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, 군복무·출산 크레딧 확대

이러한 모수 개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지만,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하는 구조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: 시스템적 안정 중시

1. 자동조정장치 도입

보험료율·급여율을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춰 자동 조정

정치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 구축 시도

단점: 미래 급여 삭감 가능성으로 논란

2. 국고 조기 투입

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조기 대응책

단점: 재정 부담 증가, 구체성 부족

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: 제도 개선 중심

1.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 폐지

현재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0% 감액

고령자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현실과 불일치

폐지 찬반 논란 존재 (OECD도 폐지 권고)

2.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완화

현재는 부부 수급 시 각 20%씩 감액

이로 인한 불만과 위장 이혼 사례 증가

폐지 시 연 2조 원 재정 필요 → 신중한 접근 필요

이준석 후보 (개혁신당): 구조적 개혁 카드

신·구연금 분리 제안

구연금: 기존 가입자, 국고로 부채 부담

신연금: 개인 납입+투자 성과 기반의 확정기여형(DC형)

장점: 세대 간 형평성 확보, 재정 지속성 강화

단점: 신연금 수익 변동성 → 노후소득 불안, 사회적 합의 필요

마무리: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

이번 대선은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연금제도를 누가 제대로 개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.

어르신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연금 공약, 지금 꼭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. 앞으로도 후보들의 추가 공약이 나올 예정인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